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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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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9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1
율촌
16
광장
7
남산
6
세종
3
서정
3
세한
3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6 이창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2두51031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〈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19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3년
4. 수원지방법원 2023.06.22 선고 2022구합61893 판결
  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

5. 서울행정법원 2023.06.16 선고 2021구합61598 판결
  이 사건 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22년
7. 서울행정법원 2022.11.25 선고 2021구합68780 판결
  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

8. 대전고등법원 2022.11.25 선고 2020누11693 판결
  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9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0두47397 판결
  [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][공2022하,2329]
  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1. 수원지방법원 2022.09.01 선고 2021구합62745 판결
  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 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

16. 서울고등법원 2022.06.07 선고 2021누67710 판결
  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․중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22.01.11 선고 2020구합57240 판결
  중국(거주지국)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(고정사업장 소재지국)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

2021년
26. 서울행정법원 2021.12.14 선고 2020구합79004 판결
  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7. 수원고등법원 2021.11.05 선고 2020누14850 판결
  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(국패)[국패]
   법인세 취소청구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28. 수원지방법원 2021.10.14 선고 2020구합68272 판결
  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(일부국패) 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29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8 선고 2020구합81687 판결
  한․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30. 수원지방법원 2021.10.07 선고 2020구합65105 판결
  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둘러싼 계약의 성질,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내국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31. 수원지방법원 2021.10.07 선고 2019구합73292 판결
  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법인세 소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32. 서울행정법원 2021.09.07 선고 2020구합74498 판결
  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

33. 서울행정법원 2021.08.13 선고 2020구합59307 판결
  원고가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양도거래 내지 자산거래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 취소소송
   법인세법

34. 서울고등법원 2021.07.21 선고 2019누62316 판결
  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5. 대전지방법원 2021.07.21 선고 2019구합108533 판결
  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36. 서울행정법원 2021.07.16 선고 2020구합83980 판결
  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[국패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39. 서울행정법원 2021.02.16 선고 2019구합52430 판결
  이 사건 양도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로 판단되고, 케이만 파트너쉽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됨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40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5 선고 2019구합70643 판결
  이 사건 지급금은 미국본사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,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

41. 수원지방법원 2021.01.14 선고 2019구합64229 판결
  원고(독일법인)가 한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특정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[국패]
   법인세 취소청구
   법인세법

42. 광주지방법원 2021.01.14 선고 2020구합12483 판결
  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패]
   법인세 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43. 서울고등법원 2021.01.13 선고 2020누37255 판결
  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44. 서울고등법원 2021.01.13 선고 2020누37248 판결
  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2020년
45. 수원지방법원 2020.12.24 선고 2019구합65697 판결
  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됨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46. 수원지방법원 2020.12.24 선고 2019구합72985 판결
  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(국패) [국패]
   법인세 취소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47. 서울행정법원 2020.12.10 선고 2019구합62093 판결
  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와, 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[국패]
   국제조세 취소청구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49. 서울행정법원 2020.11.17 선고 2019구합85911 판결
  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, 기타소득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음[국패]
   국제조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51. 서울행정법원 2020.10.27 선고 2019구합71868 판결
  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 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52. 수원지방법원 2020.10.22 선고 2020구합63765 판결
  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(국패)[국패]
   국제조세 취소청구
   국제법 법인세법

54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62833 판결
  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한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에 해당함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56. 서울고등법원 2020.07.17 선고 2019누58904 판결
  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58. 수원지방법원 2020.07.16 선고 2019구합62131 판결
  소프트웨어 사용료 대가에는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[국패]
   법인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회사법

59. 인천지방법원 2020.06.12 선고 2019구합52953 판결
  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60. 서울행정법원 2020.05.12 선고 2019구합81285 판결
  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 등록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[국패]
   국제조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61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7 선고 2019구합58308 판결
  외국납부세액 공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지국에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[국패]
   국제조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62. 서울행정법원 2020.04.10 선고 2019구합78692 판결
  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국제조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63. 대법원 2020.02.13 선고 2019두56913 판결
  (심리불속행)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
64. 서울행정법원 2020.02.13 선고 2016구합69840 판결
  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[일부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65. 서울행정법원 2020.02.13 선고 2019구합62987 판결
  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[일부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66. 서울행정법원 2020.01.21 선고 2018구합79148 판결
  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지 여부[국패]
   국제조세 취소)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67. 부산지방법원 2020.01.17 선고 2018구합20482 판결
  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패]
   국제조세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조정법 법인세법

68. 대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6두35854, 35861, 35878, 35885, 35892, 35908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20상,470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9년
71. 부산지방법원 2019.12.13 선고 2017구합24319 판결
  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7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10 선고 2016구합83914 판결
  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법 소득세법

73. 수원고등법원 2019.10.23 선고 2019누11206 판결
  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74. 수원고등법원 2019.10.23 선고 2019누11213 판결
  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75. 서울고등법원 2019.10.11 선고 2019누41418 판결
  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76. 서울고등법원 2019.09.25 선고 2016누42427 판결
  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[일부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77. 서울고등법원 2019.09.25 선고 2016누77959 판결
  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[일부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78. 서울행정법원 2019.09.24 선고 2018구합68476 판결
  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계법

7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8가단5153943 판결
  과세처분에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는 경우, 그 처분은 권한있는 행정청이나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81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8 선고 2018구합77388 판결
  청산종결 후 발생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 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85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8 선고 2017구합86682 판결
  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,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역시 마찬가지임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86. 서울고등법원 2019.06.28 선고 2017누31547 판결
  국내 미등록특허에 관한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87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7 선고 2018구합75115 판결
  피상속인이 소득세법상 ‘거주자’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89. 수원고등법원 2019.06.26 선고 2019누10081 판결
  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[일부패]
   국제조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91. 서울행정법원 2019.06.07 선고 2017구합86798 판결
  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92. 수원지방법원 2019.05.22 선고 2018구합70036 판결
  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93. 수원지방법원 2019.05.21 선고 2018구합66587 판결
  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구법인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94. 부산고등법원 2019.05.17 선고 2018누23947 판결
  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96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7두48482 판결
  [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]〈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(기타소득) 해당 여부 등 사건〉[공2019상,1195]
  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98. 서울행정법원 2019.03.28 선고 2017구합58960 판결
  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99. 수원지방법원 2019.02.13 선고 2018구합60176 판결
  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100. 수원지방법원 2019.02.13 선고 2017구합71599 판결
  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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